마이클 무어는 미국의 어두운 단면을 특유의 재치와 해학으로 파헤쳐 전세계에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물론 저도 그의 골수팬 중 한명이구요.

오늘은 그가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식코(Sicko)"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 미국의 의료보험은 어떤 수준인가?

다큐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번째 부류는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을 잘리고도 의료보험이 없어 봉합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70이 넘은 나이에도 마트를 청소하고, 진통제 대신 브랜디를 마셔야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 나옵니다. 

두번째는 부류는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도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험사의 말도 안되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 그런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병원에서는 더이상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을 다른 병원 앞에 내다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걸까?

이런 일련의 사태는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서, 보험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쫓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일단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1순위 배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빌미를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환자의 과거 병력을 샅샅이 뒤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보험사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보험사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한 의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런 부패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또한 엄청난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다른 나라들 이야기

다큐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쿠바의 의료체계를 미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사유를 찾으며 돈을 벌고 있는동안 영국의 의사들은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그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명한 차이입니까?

미국에서는 의료의 본질을 돈으로 보지만, 유럽의 여러나라들에서는 의료를 건강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쿠바에서도 미국에 비해 국민들이 훨씬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4. 죽기 싫으면 시스템에 순응해...

생명권과 건강권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의료란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돈은 그 다음 이야기죠.

의사와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은 더이상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신대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고민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호라도 누리기 위해서 시스템에 순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단순히 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5.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막아야

대한민국에서도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 이후 국민들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Sicko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이클 무어의 다른 작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주의 러브스토리(Capitalism : A Love Story)
- 볼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mlumbine)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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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