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9.10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3)
  2. 2012.09.06 앱개발 계약시 주의할 점 (2)

들어가며

예전 패키지 게임 시절에는 게임개발사가 퍼블리싱 업체를 지정하여 게임을 퍼블리싱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퍼블리싱 업체에 비해 경험이 적고,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게임개발사 입장에서는 퍼블리싱 업무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좋은 게임을 만드는데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시장이 성장하고,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T스토어 등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게임 유통 방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게임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플랫폼에 등록하면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대형 퍼블리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게임퍼블리싱 계약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개발사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할까 합니다.

독점적 권리의 제한 문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게임에 대한 독점적인 퍼블리싱 권한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비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독점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특정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적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퍼블리싱 회사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에서의 퍼블리싱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사에서 지역적으로 퍼블리싱 범위를 제한했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퍼블리싱을 하거나, 다른 퍼블리싱 업체를 선정하여 퍼블리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퍼블리싱의 범위를 앱스토어, 플레이마켓, T스토어 등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플랫폼에 대한 퍼블리싱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제한하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퍼블리싱을 하거나, 다른 퍼블리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퍼블리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익 분배의 문제

사실 모바일 시장에서는 누구나 앱스토어나 플레이마켓 등에 게임을 등록하여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유통만을 위하여 다른 업체에 퍼블리싱을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사가 퍼블리싱을 다른 업체에 위임하는 것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투자를 받았거나, 퍼블리싱 회사에 마케팅, 서버관리, 고객관리 등을 함께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싱 계약시 이익분배는 통상 게임 전체 매출액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 경우 이익 분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정의함에 있어 다음의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앱관련 매출액은 앱 자체의 판매로 인한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광고나,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한 매출도 포함하는 것인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출액이 애플과 구글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하는 금액인지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퍼블리싱 회사가 단순히 퍼블리싱만을 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면, 퍼블리싱 회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리싱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것인지, 마케팅 비용은 어떤 용도로 얼마씩 집행할 것인지 미리 확정해 둔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와 관련된 문제

게임이 서비스되기 시작하면 게임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존 고객이 게임을 계속 유지하고, 신규 유저들이 계속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업데이트와 이벤트, 광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게임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면, 새로운 맵이나 몬스터, 캐릭터를 추가하고, 각종 이벤트를 열고, 광고비를 지출하는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시 초기 게임에 대한 평가가 좋지않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리싱 계약서에 ‘개발사는 퍼블리싱 회사가 업데이트를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하며, 업데이트와 관련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퍼블리싱 회사 입장에서는 업데이트를 요청하는데 별다른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싱 회사는 개발사에 업데이트를 요청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초기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게임에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차기작에 역량을 집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에 대한 조건을 달아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퍼블리싱 게임 다운로드 회수가 최소 기준에(예를 들면 50,000명)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사가 업데이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퍼블리싱 회사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둔다면, 이미 실패가 확실시되는 게임에 대해서 개발사가 추가적인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

게임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게임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에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의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경우입니다. 게임 내용의 업데이트는 개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싱 회사에서 게임에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했는데, 추가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추가된 컨텐츠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퍼블리싱 회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개발사가 직접 퍼블리싱을 하거나 퍼블리싱 회사를 변경한 경우, 퍼블리싱 업체에 의해서 추가된 컨텐츠를 삭제하거나, 저작권을 양수하는 작업을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개발사와 퍼블리싱 회사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저작권 양수와 관련된 협상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컨텐츠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추가된 컨텐츠에 대한 대한 저작권은 개발사에 속하되, 개발사는 퍼블리싱 회사에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종료시 DB 이전의 문제

모바일 게임은 PC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 Life Cycle이 길지 않기 때문에 DB 이전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도 오랜기간 사랑받는 게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Life Cycle이 긴 소셜게임이 더욱 활성화되면, 게임이 한창 서비스되는 시점에 퍼블리싱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에 개발사가 직접 퍼블리싱 하고자 하거나, 다른 퍼블리싱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게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 유저들의 DB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 및 이전의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들의 DB를 이전하는 것은 개발사와 퍼블리싱 회사만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서비스 종료시 보상 문제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유저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유저들이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경우, 개발사와 퍼블리싱 회사에서 어떤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반드시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나가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은 결국 계약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귀사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 어렵다든지, 이건 계약서 문구에 있기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삽입되는 문구에 불과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증명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법원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위 각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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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들어가며

최근 앱개발 도급계약과 관련된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전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앱개발을 의뢰한 도급인(이하 ‘의뢰인’)과 앱개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관련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놀란건 앱개발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앱개발을 의뢰하는 쪽에서, 이런 용도의 앱을 개발하고 싶은데, 얼마에, 언제까지 가능한지 개발자에게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다 싶으면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에 바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개발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란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실례라는 정서가 계약서 작성을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구두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앱이 개발되고, 적절한 시기에 개발비용도 지급되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양자 모두에게 엄청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앱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가까운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적은 비용으로 앱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라

우선,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는 훌륭한 앱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개발을 의뢰한 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스펙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뢰인과 앱개발자 사이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은 앱의 완성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발자는 이 정도 수준이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대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메뉴, 기능 등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앱개발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iOS용 앱개발을 의뢰하는 것인지, 안드로이드 OS용 앱개발을 의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기기, 또는 특정 플랫폼으로 개발범위를 한정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앱개발자가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약정된 기간안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추후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매월 000원, 또는 개발비용의 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개발이 지체될 경우 별도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거나, 개발 의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게임앱의 경우에는 아이템, 이벤트, 퀘스트 등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다른 업체에 맡길 계획이라면 모르되, 유지보수를 동일한 개발자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의무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비용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자

앱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개발비용을 확실하게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의뢰인이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은 계약 체결시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계약금·잔금과는 별도로 앱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앱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앱관련 매출액은 앱 자체의 판매로 인한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광고나,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한 매출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기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애플과 구글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하는 금액인지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의뢰인이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개발자의 계좌번호를 적시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이 송금된 때에 지급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조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중요사항은 조금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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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