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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9 별정통신사업자 간접접속 금지 (2)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별정통신사업자의 간접접속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를 통과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100422134559

그래서, 오늘은 별정통신사업자의 간접접속 금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직접접속

간접접속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응하는 개념인 직접접속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직접접속이란 두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망을 직접 연결하는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KT 고객이 KT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를 상정해보죠.
 
SKT 고객이 전화를 걸면 SKT망이 발신신호를 받아서, KT망에 신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신호를 넘겨주려면 두 개의 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런 경우를 직접접속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조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KT고객 → SKT망 → KT망 → KT고객

이와 같이 통화가 이루어지면 SKT는 발신자인 SKT 고객에게 통화료를 청구하고, SKT는 고객이 낸 통화료 중 일부를 KT에 접속료로 지급합니다.

위 통화에는 KT의 망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KT에게 접속료라는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2. 간접접속

반면, 간접접속이란 직접접속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다른 유선통신사업자가 개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접속의 통화흐름을 구조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KT고객 → SKT망 → 유선통신사업자망 → 별정통신사업자 → 유선통신사업자망 → KT망 → KT고객

좀 복잡하죠?

위에서 보시다시피 간접접속의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유선통신사업자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며, SKT나 KT와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별정통신사업자는 SKT 고객에게 통화료를 청구하며 지급받은뒤, SKT/KT에는 접속료를 지급하며, 유선통신사업자에게 080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3. 080서비스를 이용한 무임승차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왜 뜬금없이 여기서 080 사용료가 등장할까요?

"감" 서비스등 간접접속을 이용한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접접속 서비스들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080-xxx-xxxx 등의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080번호를 입력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별도 입력은 필요없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080 서비스란 잘 아시다시피 수신자부담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신자 과금의 원칙에 따라 전화를 거는 사람이 통화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신자부담 서비스입니다.

수신자 부담 서비스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주문전화/고객상담을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T 고객이 080으로 시작하는 홈쇼핑업체주문전화를 했다고 해보죠.

그럼, 080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통신사업자는 홈쇼핑업체로부터 통화료를 지급받고 SKT에 접속료를 지급해 줍니다.

SKT 고객 → 유선통신사업자 → 수신자(공공기관 또는 기업)

민원/주문전화/고객상담전화 등의 경우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한다면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비하여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수신자부담 서비스의 경우에는 접속료만 받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의 간접접속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약점을 노린 것이죠

이동전화통화료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080 이용료만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서비스를  싼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을 모으고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4. 별정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갈등

2008년 여름 삼성네트웍스가 출시한 "감"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감"서비스가 간접접속을 이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들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영세업체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매 통화시마다 080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많아 활성화되지 않았었죠.

별정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망 구축이나 유지에 비용이 들이지 않고서도 간접접속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죠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서비스가 달가울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간접접속을 이용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방통위에 강력하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5.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접속의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되기 때문에, 간접접속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6. 하지만, 과연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무임승차를 막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법개정으로 인한 자금의 유출이 차단되고 이것이 투자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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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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