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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04 단순 다운로드를 許하라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2)
1. 들어가며

많은 네티즌들이 웹하드나 당나귀, 푸르나 등의 P2P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행위와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으로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컨텐츠를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두가지 행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업로드의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당나귀, 푸르나 등의 P2P 서비스는 자신의 하드에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무관하게 현행법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웹하드 등을 통한 단순 다운로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란?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저작물을 복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안에서의 사용은 그 위법성이 크지 않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르면 웹하드 등을 통해 자신의 하드로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08년 여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3. 결정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결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만, 불법파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 무엇이 문제인가?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 결정의 파급효과는 실제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단순 다운로더들을 보호해주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보호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에서는 불법파일 다운로드의 경우까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법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는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은 합법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지 불법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의 한정된 범위 사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일시적이고,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된다는 법원의 결정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사적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논란이 불거지자 불법파일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파일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불법화하고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현명한 일인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접근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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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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