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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08 민간인 사찰과 피의자 고문 - 민주주의 퇴행의 끝은 어디인가
1. "상식", '상식에 반한다"

상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이버 백과사전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상식(常識) :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응용표현으로는 "상식에 어긋난다", "상식을 벗어난다" 등이 있더군요

상식에 어긋난다거나 상식을 벗어난다고 말 할 때의 상식은 사람들이 보통 알아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2. 상식에 어긋나는 사회, 상식을 벗어나는 사회

촛불집회, 용산참사, 참여연대 수사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매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상식을 벗어나는 상징적인 2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고, 다른 하나는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사건입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인, 성적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범죄자 등의 인권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등을 통해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7년 개헌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물론 더디 가는 경우도 급히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전진해 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는 아주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고 쉽게 후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낍니다.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야당이나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같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21세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이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가적 폭력으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3. 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그러나, 상식에 입각한 이와 같은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4대강이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당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보호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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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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