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의 있다 없다 사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9.01 판례로 살펴본 공정이용 - 신동엽의 있다! 없다! 사건 (2)

"인터넷 주인찾기" 제2회 컨퍼런스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틈틈이 저작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공정이용입니다.

공정이용이란 아래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용자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이용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공정이용 사례가 있다면 네티즌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사실관계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서는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에서 배우 이순재가 "대괴수 용가리"에 출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약 3분간 방송했습니다.

"대괴수 용가리"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SBS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리검토

법원이 피고측(SBS)의 항변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사안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서 "대괴수 용가리"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이라는 점

- SBS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4. 시사점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법원이 영리적인 목적에 따른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의 경우에도 자신의 게시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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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