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토로이 예약판매가 시작되면서 아이폰과 구글폰 사이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에 대해 참 다양한 전망이 있지만, 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번 적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블로그의 경쟁역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를 점치는데 어느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의 서비스 개시당시 싸이월드의 인기는 너무나 폭발적이었습니다. 싸이월드의 인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접근용이성과 사용편의성에 있었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고 필수적인 기능들을 쓰기쉽게 제공함으로써 HTML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일반 유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부여한 것이 싸이월드의 중요한 성공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싸이월드 방문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이월드를 통해 온라인 관계를 구축하는 즐거움을 알게된 유저들이 이제는 싸이월드의 폐쇄적인 플랫폼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가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적응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응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저들의 새로운 욕구가 증폭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비스는 점차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싸이월드를 통해 SNS에 적응한 유저들의 새로운 욕구는 실시간성 및 전파성을 더욱 극대화한 트위터나, 고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블로그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폰이 싸이월드라면 안드로이드는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고도로 편리한 UI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역사에 전기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다수의 유저들을 스마트폰 시장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아이폰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저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아이폰이 초기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저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욕구가 생길 것이고, 개방과 참여를 통한 유저들의 뒷받침이 없다면 애플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 애플의 편의성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애플이 얼마나 오랜동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겠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폐쇄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애플의 폐쇄성은 국내 이통사의 폐쇄성에 비하면 거의 애교 수준이죠

또한, 선점효과 즉 이미 절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과 단말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안드로이드가 승리하겠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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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요즘 아이폰 환불 가부와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환불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들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아이폰 환불이 가능한 것이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아이폰을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폰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일시불로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근차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할부거래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거래법>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매수인이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할부거래법은 할부로 구매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므로, 아이폰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도 물론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폰 구매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할부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아이폰을 판매한 KT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7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아이폰을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매하셨다면, 구매하신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법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으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청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철회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위 환불요청은 할부로 구매하신 고객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규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철회기간을 도과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철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의사를 발송하시는 것입니다.

4. 참조(소비자피해보상기준, 약관위반 등)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언론기사 등에서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연히 KT를 구속하기 때문에, KT의 환불제한이나 리퍼제도는 법률 위반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밑에 규정된 것처럼 사업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소비자보호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기준을 미리 판매자와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야 하는 일응의 가이드라인이고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리퍼제도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한 이상 KT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환불을 해주거나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나. 이용약관 위반 관련

  마지막으로, 환불거부가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사도 종종 눈에 띕니다. 물론 이동통신사업자인 KT는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KT 이용약관은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른 휴대폰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폰도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던 대리점의 관행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라고 할지라도 아이폰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P.S. 표현이 어색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답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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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이미지 출처 : www.leilamakki.com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비난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애플 아이폰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시듯 국내 이동통신사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단말기 제작부터 컨텐츠 유통까지 이동통신과 관계된 모든영역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파워를 보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도입으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으며, 안드로이드폰까지 쏟아지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굴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이텔과 천리안이 시대를 풍미하던 PC통신 시절로 돌아가보죠.
 
PC통신시절에는 게임 개발자들이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통신 업체들 눈밖에 나면 게임을 유통시킬 수 없는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이 게임 개발자들에게 거의 독재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악명높았던 한 관계자는 10년이 지금까지도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 안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도입으로 시장이 열리면서 개발자들은 게임의 유통과 관련하여 더이상 통신업체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이게 게임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의 도입으로 통신비 없이 게임을 다운받고, 수익의 상당부분이 콘텐츠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생겨났습니다.

개발자들은 더이상 메인페이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다시말해, 콘텐츠만 좋으면 승부를 걸어볼만한 시장이 열린거죠.

아이폰의 도입은 왜 가능했을까요

KT가 삼성전자의 저항을 각오하고 아이폰 국내출시를 결정한 것은 2위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최상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한 번 돌아보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무슨 기준으로 이동통신사를 결정하셨나요? 통화품질, 아니면 통신료?

아닐겁니다. 핸드폰을 바꿀때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갖고싶은 단말기를 어느 이동통신사에서 가장 싸게 파느냐입니다.

단말기 출고가는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쏟아 부을 수 있느냐가 단말기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많은 이동통신사가 인기단말기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고, 고객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모은 고객을 통해 얻은 통화료 수익은 다시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KT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구조를 타개하지 않는 이상 1위 자리 탈환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타개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KT는 아이폰을 도입한 것입니다.

아이폰에 대항하기 위해 SKT에서는 2010년 안드로이드폰을 대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이폰이 없었어도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이폰의 도입으로 이미 시장은 재편됐고, SKT는 더이상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이통사는 절대 자신의 수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득권에 집착하는게 오히려 수익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없는 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시장의 커다란 흐름은 개방과 공유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삼성, LG를 비롯한 제조사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빨리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길 바랍니다.

흐름을 거스르려 하는 순간 아무런 기약없이 종래의 기득권은 쓸려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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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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