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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5 아이폰 집단소송 참여할 때 유의할 점 (16)
아이폰 위치정보 불법수집을 이유로한 집단소송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1. 소만 제기하면 100% 이긴다", "2. 손해배상 액수는 100만원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 두가지 전제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지급명령의 특수성과 집단소송의 승소가능성

위치정보의 불법수집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이폰 유저들의 애플을 상대로한 지급명령 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은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 A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B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든지, 이미 갚았다는 항변을 합니다. 법원은 A와 B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 뒤에 증거를 검토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합니다. A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면, B는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B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상의 재판절차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A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A의 주장만을 들은 상태에서 A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B의 주장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B는 A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B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다.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B의 주장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애플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일 뿐입니다.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양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증거에 비추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첫번째 전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2. 위자료 100만원은 과연 가능할까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 아이폰 유저들은 위치정보 불법수집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애플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가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소송절차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좀 오래전 사건이기는 하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리니지 유저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 법원은 NC소프트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게임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된 것과 핸드폰 위치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리니지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본 건 집단소송에서 100만원이라는 청구금액은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100만원이 인정될 것이라는 두번째 전제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집단소송 참여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아이폰 유저들이 집단소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집단소송의 승소가능성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소만 제기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아이폰 유저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동의도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승소가능성이나 위자료 액수에 관계없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고 싶으시다면 집단소송에 참여하시는게 맞습니다. 제가 아이폰 유저였더라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자료는 100만원이다라는 두가지 가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이라면 소제기 여부(집단소송 참여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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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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