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독점공급계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1.22 아이폰의 독점공급과 관련된 프랑스 공정위 제재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오늘은 애플과 오렌지(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아이폰 독점공급 계약에 대한 프랑스 공정위 심결에 대하여 소개해 볼까 합니다.

종래 애플은 국가별로 하나의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아이폰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1국가 1사업자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애플은 약 4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오렌지에 대해서만 아이폰을 독점적으로 공급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3위 사업자 부이그텔레콤은 2008. 9. 프랑스 공정위에 오렌지의 아이폰 독점판매가 부당하다고 제소합니다.

프랑스 공정위는 2008. 12. 17. 애플이 아이폰을 5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독점 공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애플과 오렌지는 동 처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프랑스 항소법원은 2009. 2. 위 항소를 기각합니다.

애플은 최근 '1국가 1사업자 전략'을 폐기하고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2개 이상의 이동통신사에게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공정위가 애플과 오렌지간 독점공급계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좀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프랑스는 이동통신사업자 수가 3개에 불과하고, MVNO의 성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오렌지는 애플과 5년간의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매우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출시된 모델 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할 모델에 대해서도 독점공급계약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프랑스에서는 의무약정, 충성프로그램(예를 들면, 장기가입할인 등)들이 존재하여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아이폰같이 인기있는 단말기를 특정 이동통신사에서만 판매한다면 이는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데 또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통사간 단말기 경쟁이 강화되면, 이동통신사들은 가격, 네트워크 품질, 인프라와 고객 서비스로 경쟁하기 보다는 어떤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통하여 차별화를 이루려고 할 것이며, 경쟁상황이 이와 같이 진행되면 단말기 제조사들은 가장 많은 가입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사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선두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 공정위 심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이동통신시장도 3개의 사업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과점 시장이며, MVNO들의 영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프랑스 통신시장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던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옴니아 2도 꽤 선전하고 있고, 이통사들이 너도나도 안드로이드폰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아이폰의 디자인과 UI는 독자적인 경쟁력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쟁사 제품들도 부지런히 발전을 계속해 왔거든요.

따라서, 만약 KT에서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이동통신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할지라도(애플이 독점공급전략을 폐기한 시점이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프랑스 공정위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이 인기단말기 독점 공급을 통해 경쟁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경쟁방식은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던 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제라드76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