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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3 게임물 등급위원회와 안드로이드 마켓 (2)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구글코리아측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게임이 국내 유저들에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 정부의 IT 정책 수준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 재미있습니다.

입만열면 왜 우리나라에는 닌텐도나 애플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 우리나라에도 스티브잡스 같은 창조적인 경영자가 나와야 한다고 떠들어 댑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제 식상하지만, MB 정부가 정말로 애플같은 기업을 갖고 싶다면 우리는 애플이 왜 성공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애플의 성공에는 아이폰의 기술적 탁월함도 한 몫 했지만, 소비자 친화적이고, 개발자 친화적인 생태계의 조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통사의 통제하에 있던 게임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덕분에 더이상 유통망 확보를 위해 비용을 소모할 필요 없이 자신이 개발한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게임이 잘 팔리기만 한다면 제작한 게임의 매출액 중 70%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가 조성된 덕분에 개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 가볍고 간단한 게임들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소비자들과 개발자들 모두 풍요로운 문화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구태의연한 규율로는 더이상 게임시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폭발적인 속도로 게임들이 개발될텐데 과연 이런 모든 게임에 일일이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한다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폭발적으로 쏟아져나올 게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나 있을까요?

게임위는 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을 기준으로 게임의 등급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등급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을 나누는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게임위는 지금까지 사전규제를 통해 게임업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재량 덕분에 게임업계의 절대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물론 게임위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기술의 진화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통사 포털을 통해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스타화보, 성인만화들,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을 광고하는 문구의 선정성을 돌아본다면,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평가를 통해 그 유통을 제한하는게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게임개발자 스스로가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사후 심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류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과징금이나 서비스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사후규제를 실시할 때가 왔습니다.

MB 정부가 진심으로 대한민국 IT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게임물 등급분규같은 구시대적인 규제방안을 고집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사후규제로 마인드를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명의 개발자라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게이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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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