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불법수집을 이유로한 집단소송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1. 소만 제기하면 100% 이긴다", "2. 손해배상 액수는 100만원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 두가지 전제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지급명령의 특수성과 집단소송의 승소가능성

위치정보의 불법수집을 이유로 한 집단소송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이폰 유저들의 애플을 상대로한 지급명령 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은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 A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B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든지, 이미 갚았다는 항변을 합니다. 법원은 A와 B의 주장을 모두 들어본 뒤에 증거를 검토하여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합니다. A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면, B는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B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면,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상의 재판절차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A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A의 주장만을 들은 상태에서 A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B의 주장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B는 A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B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다.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B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B의 주장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애플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일 뿐입니다.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양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증거에 비추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첫번째 전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2. 위자료 100만원은 과연 가능할까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 아이폰 유저들은 위치정보 불법수집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애플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가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소송절차에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위자료를 결정합니다. 

좀 오래전 사건이기는 하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리니지 유저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 법원은 NC소프트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게임유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된 것과 핸드폰 위치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리니지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본 건 집단소송에서 100만원이라는 청구금액은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100만원이 인정될 것이라는 두번째 전제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집단소송 참여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아이폰 유저들이 집단소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집단소송의 승소가능성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소만 제기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아이폰 유저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동의도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승소가능성이나 위자료 액수에 관계없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고 싶으시다면 집단소송에 참여하시는게 맞습니다. 제가 아이폰 유저였더라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자료는 100만원이다라는 두가지 가정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이라면 소제기 여부(집단소송 참여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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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신문기사와 블로그들을 살펴보니 iPad 관련기사가 넘쳐나는군요.

기사의 주된 내용은 대체로 애플이 또 하나의 혁신적 기기를 발명했다는 것이며, 왜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자주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대체로 "역시 애플", "경이로운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이 이해되지 않는바는 아니지만, 저는 아이패드가 아이팟터치나 아이폰처럼 초히트 상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4:3의 화면비율, 음성통화기능 미탑재, 카메라 미탑재 등을 단점으로 들고 있지만, 이는 기능의 다양성과 하드웨어 스펙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를 평가하는 국내 언론의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저는 순수하게 일반적인 휴대기기 사용자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통학시, 출퇴근시 사용 편의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퇴근이나 통학시에 휴대기기를 이용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과 가정에 데스크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패드가 과연 사용하기 편한 물건일까요?

아이패드의 규격은 간단히 말해 일반적인 단행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제 경험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과 동영상 시청 등을 즐기는 편이라 예전에 PSP를 구입했었습니다. 아이팟 터치 구매 이후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런데, PSP 정도의 크기만 되도(핸드폰의 약 2.5배 정도?), 밖에 나갈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약이 있으면 주저하게 되더군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는 한 손으로 우산을 들어야 하니까 망설이게되고, 여름에는 외투를 입지 않기 때문에  PSP를 넣을 곳이 마땅치 않아 망설여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PSP를 들고 나가려면 가방을 따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많이 귀찮은 일이더군요.

다시 말해 아이패드는 휴대가 편한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통학을 하거나 통근을 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제에서는 그다지 경쟁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버스의 경우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한 손으로 아이패드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누워서 사용하기에 너무 무겁다는 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집에는 보다 넓은 화면에 보다 성능이 좋은 데스크탑이 있죠. 컴퓨터를 사용해서 중요한 작업을 해야 한다면 데스크탑 앞에 앉을겁니다.

침대에 누워 여유있게 서핑을 하고, 유튜브를 보기 위해 아이패드 같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 아닐까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워서 들었을 때 팔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가 1kg도 안된다고 하지만, 누워서 한 손으로 지탱하기는 불가능한 무게입니다.

애플은 킨들에 맞서고, 아이폰과 맥북의 중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출시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어중간한 크기와 무게가 아이패드의 치명적 결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어중간한 킨들은 왜 그렇게 많이 팔렸냐고?

애플은 소비자들이 비슷한 가격이라면 칼라화면에 게임도 가능하고 동영상재생도 가능한 아이패드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라화면에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아이패드가 훨씬 경쟁력이 있으니까, 킨들을 돈주고 살바에야 당연히 아이패드를 선택할거다.

하지만, 킨들은 그 단순성과 흑백화면으로 인해 오로지 정보습득이나 교육용도로만 쓰인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부모의 입장이라면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당연히 오로지 텍스트를 읽는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기기를 선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PSP, 닌텐도DS, 킨들, 아이패드, 넷북이 있다면 저라면 킨들을 아이에게 선물하겠습니다. 물론 킨들을 학생들만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요...^^

이상 아이패드에 대한 저의 순수히 개인적인 예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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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요즘, 모토로이 예약판매가 시작되면서 아이폰과 구글폰 사이의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에 대해 참 다양한 전망이 있지만, 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번 적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블로그의 경쟁역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시장의 승자를 점치는데 어느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의 서비스 개시당시 싸이월드의 인기는 너무나 폭발적이었습니다. 싸이월드의 인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접근용이성과 사용편의성에 있었다고 봅니다.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고 필수적인 기능들을 쓰기쉽게 제공함으로써 HTML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일반 유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부여한 것이 싸이월드의 중요한 성공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싸이월드 방문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이월드를 통해 온라인 관계를 구축하는 즐거움을 알게된 유저들이 이제는 싸이월드의 폐쇄적인 플랫폼에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가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적응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응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저들의 새로운 욕구가 증폭되기 시작하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서비스는 점차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싸이월드를 통해 SNS에 적응한 유저들의 새로운 욕구는 실시간성 및 전파성을 더욱 극대화한 트위터나, 고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블로그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폰이 싸이월드라면 안드로이드는 블로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고도로 편리한 UI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역사에 전기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다수의 유저들을 스마트폰 시장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아이폰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저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아이폰이 초기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저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욕구가 생길 것이고, 개방과 참여를 통한 유저들의 뒷받침이 없다면 애플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능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 애플의 편의성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애플이 얼마나 오랜동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겠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수익배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폐쇄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애플의 폐쇄성은 국내 이통사의 폐쇄성에 비하면 거의 애교 수준이죠

또한, 선점효과 즉 이미 절대 다수의 애플리케이션과 단말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안드로이드가 승리하겠지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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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요즘 아이폰 환불 가부와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환불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들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아이폰 환불이 가능한 것이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아이폰을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폰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일시불로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근차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할부거래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거래법>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매수인이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할부거래법은 할부로 구매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므로, 아이폰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도 물론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폰 구매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할부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아이폰을 판매한 KT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7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아이폰을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매하셨다면, 구매하신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법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으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청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철회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위 환불요청은 할부로 구매하신 고객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규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철회기간을 도과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철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의사를 발송하시는 것입니다.

4. 참조(소비자피해보상기준, 약관위반 등)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언론기사 등에서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연히 KT를 구속하기 때문에, KT의 환불제한이나 리퍼제도는 법률 위반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밑에 규정된 것처럼 사업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소비자보호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기준을 미리 판매자와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야 하는 일응의 가이드라인이고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리퍼제도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한 이상 KT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환불을 해주거나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나. 이용약관 위반 관련

  마지막으로, 환불거부가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사도 종종 눈에 띕니다. 물론 이동통신사업자인 KT는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KT 이용약관은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른 휴대폰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폰도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던 대리점의 관행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라고 할지라도 아이폰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P.S. 표현이 어색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답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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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