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개발법률이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9.06 앱개발 계약시 주의할 점 (2)
  2. 2011.05.31 앱개발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시급하다 (6)

들어가며

최근 앱개발 도급계약과 관련된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전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앱개발을 의뢰한 도급인(이하 ‘의뢰인’)과 앱개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

관련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놀란건 앱개발을 의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앱개발을 의뢰하는 쪽에서, 이런 용도의 앱을 개발하고 싶은데, 얼마에, 언제까지 가능한지 개발자에게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다 싶으면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에 바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개발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란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실례라는 정서가 계약서 작성을 꺼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구두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앱이 개발되고, 적절한 시기에 개발비용도 지급되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양자 모두에게 엄청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앱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가까운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적은 비용으로 앱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라

우선,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는 훌륭한 앱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개발을 의뢰한 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스펙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뢰인과 앱개발자 사이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은 앱의 완성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발자는 이 정도 수준이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대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메뉴, 기능 등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앱개발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iOS용 앱개발을 의뢰하는 것인지, 안드로이드 OS용 앱개발을 의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기기, 또는 특정 플랫폼으로 개발범위를 한정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앱개발자가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약정된 기간안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추후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매월 000원, 또는 개발비용의 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개발이 지체될 경우 별도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거나, 개발 의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게임앱의 경우에는 아이템, 이벤트, 퀘스트 등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다른 업체에 맡길 계획이라면 모르되, 유지보수를 동일한 개발자에게 맡기고자 한다면,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의무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비용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자

앱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개발비용을 확실하게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의뢰인이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은 계약 체결시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심사를 통과하여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정식으로 등록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계약금·잔금과는 별도로 앱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앱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앱관련 매출액은 앱 자체의 판매로 인한 매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광고나, 유료 아이템 판매를 통한 매출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기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애플과 구글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하는 금액인지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의뢰인이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개발자의 계좌번호를 적시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이 송금된 때에 지급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조

한꺼번에 모든 사항을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중요사항은 조금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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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중국 전국시대에 소문난 명의 편작이 있었습니다. 편작은 괵나라 태자를 급환에서 살려내어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작의 두 형도 의사였는데, 어느날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삼형제 중 누가 가장 병을 잘 치료하는지 물었습니다. 편작은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본인의 의술이 가장 비천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은 편작이 가장 소문난 명의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의술이 더 뛰어나다는 편작의 대답을 듣고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편작은 큰 형님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지 전에 얼굴빛을 보고 그에게 장차 병이 있을 것임을 알아서 그가 병이 생기기도 전에 원인을 제거하여 주며, 둘째 형님은 상대방이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고 치료를 해주므로 환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나 본인은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 보고 치료해주므로 소문난 명의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환자가 병에 걸리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증상이 깊어지기 전에 치유해 주는 것이 의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듯이 법에서도 문제가 불거져 다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나 법적 분쟁의 예방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법학의 분야를 예방법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나 활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세간의 화제를 몰고온 애플리케이션 "오빠 믿지"를 개발한 김정태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을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김씨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잘 몰랐던게 죄”라며, “벤처사업가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뭐가 문제인지 알려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IT 업계 종사자들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수범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관대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 다시 말해서 그런 법이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변명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의 등장은 수많은 개인개발자들과 영세업체들이 손쉽게 자신의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누구든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신의 앱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창의력있고, 야심찬 개발자들이 앱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주는 기관도, 컨설팅해주는 기관도 아직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앱개발자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력도 주로 창업자금 지원이나 사무실 임대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자들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정보 수집/관리는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언을 해준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작의 큰형과 같은 역할을 자처한다면, 비록 편작처럼 명성을 얻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개발자들을 잠재적 고통에서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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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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