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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31 앱개발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시급하다 (6)

중국 전국시대에 소문난 명의 편작이 있었습니다. 편작은 괵나라 태자를 급환에서 살려내어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작의 두 형도 의사였는데, 어느날 위나라의 임금이 편작에게 삼형제 중 누가 가장 병을 잘 치료하는지 물었습니다. 편작은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본인의 의술이 가장 비천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은 편작이 가장 소문난 명의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의술이 더 뛰어나다는 편작의 대답을 듣고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편작은 큰 형님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지 전에 얼굴빛을 보고 그에게 장차 병이 있을 것임을 알아서 그가 병이 생기기도 전에 원인을 제거하여 주며, 둘째 형님은 상대방이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고 치료를 해주므로 환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나 본인은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 보고 치료해주므로 소문난 명의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환자가 병에 걸리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증상이 깊어지기 전에 치유해 주는 것이 의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듯이 법에서도 문제가 불거져 다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나 법적 분쟁의 예방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법학의 분야를 예방법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나 활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올해 1월 세간의 화제를 몰고온 애플리케이션 "오빠 믿지"를 개발한 김정태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을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김씨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잘 몰랐던게 죄”라며, “벤처사업가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뭐가 문제인지 알려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IT 업계 종사자들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이 수범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관대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 다시 말해서 그런 법이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변명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의 등장은 수많은 개인개발자들과 영세업체들이 손쉽게 자신의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누구든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신의 앱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창의력있고, 야심찬 개발자들이 앱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주는 기관도, 컨설팅해주는 기관도 아직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앱개발자들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력도 주로 창업자금 지원이나 사무실 임대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치우쳐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자들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개인정보 수집/관리는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언을 해준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작의 큰형과 같은 역할을 자처한다면, 비록 편작처럼 명성을 얻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개발자들을 잠재적 고통에서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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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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