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후불제 민주주의를 처음 읽은 것은 2009년 3월이었습니다. 벌써 1년전의 일이죠.

그런데, 왜 이제와서 1년전 책을 리뷰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6.2 지방선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로 우리는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를 겪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는 천안함 침몰이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원래 헌법은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통치구조는 극히 단순화 해서 설명하자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물론 "후불제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헌법 교과서의 목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반부 "헌법의 당위" 편에서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원래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기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권력의 실재" 편에서는 참여정부 시대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참여정부의 성과와 실패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심각히 우려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헌법전 속에 갇힌 단순한 교조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멈출 것입니다.

유시민은 책에서 되풀이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딱 그만큼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오랜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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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두고 민주당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대선당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정몽준을 선택했다던 김민석 최고의원은 "유시민이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했다고 하죠.

오늘 저는 "정치인의 약속과 전략적 승리 중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 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2년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합니다.

대선기간 내내 색깔논쟁으로 김대중을 괴롭혔던 조선일보 및 보수언론들은 떠나가는 김대중에게 언제 그랬냐는듯이 찬사와 격려를 보내죠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97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정계로 복귀합니다.

그가 정계로 복귀할 때, 이번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상대로 결국 승리하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측근 및 친인척 비리로 잡음이 끊일 날이 없기는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대한민국 역사에 획을 그을만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가 정계은퇴 선언을 번복하지 않고,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좀 더 보호받고 존중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럼, 다시 메인 주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유시민이 대구에서 출마하며 "대구에 뼈를 묻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유시민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약속을 번복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날로 후퇴하는 민주주의, 점점 강력해지는 재벌, 점점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고려했을때, 유시민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어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막는일에 공헌할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유시민을 비난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는 김용철을 배신자로 낙인찍던 삼성이 떠오르더군요.

김용철이 배신자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김용철의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난 삼성의 부패를 감안하면, 김용철이 배신자인지 여부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시민이 경기도지사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면, 유시민의 약속 번복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유시민이 18대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했을 때, 저는 거리에서 사람들과 인사하는 유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시민도 아직 지역감정의 벽이 높고,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시밭길을 자청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번 가시밭길을 가기로 했으니 죽을 때까지 가시밭길로 걸어가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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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유시민의 대리트윗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끄적여 봅니다.

1. 우리는 트위터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유시민 전장관(편의상 이하에서 유시민이라고 칭하겠습니다)의 대리트윗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다른 트위터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들은 통상 자신이 관심있어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합니다.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진솔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트위터 헤비 유저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트윗을 날릴때 제 생각을 가감없이 솔직히 날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윗이 날아올때도 저에게 트윗을 날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트윗을 날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트위터의 실시간성, 즉시성의 이면에는 솔직함과 검열의 배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트윗을 보면서 진보신당 공지사항과 다른 특별한 친밀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시민 전장관의 트윗이 정말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유시민 전장관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팔로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기대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유시민은 비난받아 마땅한가?

 저는 유시민의 지지자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그가 쓴 항소이유서, 부자의 경제학/빈민의 경제학,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을 읽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유시민의 지지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 관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수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잣대는 항상 공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유시민의 이번 대리 트윗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트위터를 사용하는 유시민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실수라도 실수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시민의 실수를 비판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선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3. 초식남과 그를 블록한 트위터들...

 저는 초식남이 유시민의 트윗에 대해 대리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외에 초식남에 대해 알고있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 초식남은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트윗을 날리는 것은 트위터들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초식남을 집단으로 블록한 트위터들의 행위는 비판을 넘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의미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유없거나 무의미한 비난이라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가진 다른 구성원들에 의하여 소멸되도록 하는 것이 웹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 트위터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트위터 개발자도 이야기 했든이 이제 트위터는 개발자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어떠해야 한다는 룰도 결국은 트위터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세팅되든 적어도 웹의 정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반대파에 대한 맹목적 테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조금씩 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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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