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많은 네티즌들이 웹하드나 당나귀, 푸르나 등의 P2P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행위와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으로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컨텐츠를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두가지 행위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업로드의 경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당나귀, 푸르나 등의 P2P 서비스는 자신의 하드에 컨텐츠를 다운로드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무관하게 현행법하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는 웹하드 등을 통한 단순 다운로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란?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저작물을 복제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용 또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안에서의 사용은 그 위법성이 크지 않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르면 웹하드 등을 통해 자신의 하드로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08년 여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3. 결정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 결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만, 불법파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4. 무엇이 문제인가?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 결정의 파급효과는 실제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단순 다운로더들을 보호해주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보호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에서는 불법파일 다운로드의 경우까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법 파일에 대한 다운로드는 보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용 조항은 합법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지 불법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지와는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의 한정된 범위 사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합법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일시적이고,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된다는 법원의 결정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사적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논란이 불거지자 불법파일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파일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이를 명문으로 불법화하고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현명한 일인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접근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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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인터넷 주인찾기" 제2회 컨퍼런스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틈틈이 저작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공정이용입니다.

공정이용이란 아래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용자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이용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공정이용 사례가 있다면 네티즌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사실관계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서는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에서 배우 이순재가 "대괴수 용가리"에 출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약 3분간 방송했습니다.

"대괴수 용가리"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SBS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리검토

법원이 피고측(SBS)의 항변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사안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서 "대괴수 용가리"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이라는 점

- SBS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4. 시사점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법원이 영리적인 목적에 따른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의 경우에도 자신의 게시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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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로렌스 레식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창시자로 더욱 잘 알려져있죠.

시간이 약간 흐르기는 했지만 오늘은 그의 TED 영상 중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1.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조성을 말살하고 있다.

그가 강연을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저작권 관련 법규들이 인간의 창작 욕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인해 종래의 음악을, 종래의 영화를 편집(Remix)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창조하는 소수와 소비하는 다수

레식교수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지난 200여년간 소수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창작 및 유통에 필요한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책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제작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창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이를 유통시킬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대중들은 창작의 욕구를 분출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3.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준 창작의 자유

저는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글을 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로 제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단 저 뿐만 아니라, 팟캐스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디지털 카메라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두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저는 창작의 욕구가 인간의 내면에 얼마나 깊숙히 내재되어 있는지, 창작활동이 인간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만들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종래 단순한 소비의 주체에 불과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이 있을진데, 인터넷과 함께 자라온 세대들은 어떨까요?

이미 그들은 디지털 기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듯 창작활동을 자신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창작을 제한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스티비 원더와 세익스피어를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이 인간에게 제공한 이런 획기적인 기회를 저작권 때문에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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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다큐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천할까 합니다.

브렛 게일러 감독의 <찢어라 리믹스 선언>(rip : A Remix Manifesto)입니다.




1. 저작권과 창작의 자유

다큐는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주된 이야기는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 Girltalk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Girltalk는 매쉬업 기술을 통해 종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음악을 편집하여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입니다.

다큐에서 그가 음악을 믹싱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단순히 기존의 음악을 짜집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혀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그가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음악은 불법입니다.

현행 저작권 관련 법규는 Girltalk와 같은 뮤지션들의 창작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쉬업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2.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전도서 1:6~10)

성경에 보면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라는 전도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 구절 만큼 저작권의 본질을 잘 지적하는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월트디즈니를 보면 저작권과 관련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등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들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트디즈니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공짜로",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여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디즈니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이처럼 저작권자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디즈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저작권 보유 영리단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도록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다른 국가들의 지적재산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영역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하자, 후발주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해온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4. 공포 분위기 조성

이미 불법 다운로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해 왔던 저작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크게 2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국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불법 사용자들을 고소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보호정책인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5. 기술의 발달과 수익모델의 변경

기술은 점점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종래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죠. 복사기술은 필사본을 만들던 사서들의 수익을 박탈했고, 텔레비젼은 라디오 산업을 붕괴시켰습니다. 인터넷의 출현은 신문, 잡지, 방송 등 올드 미디어들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화사, 음반사 등 기존의 미디어들은 저작권을 무기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미디어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신구 세력간 갈등은 결국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가 저작권보다 중요하고, 저작권을 위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것이 불법다운로드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 전선에서 힘을 모으고, 기득권과 맞서 싸울때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과연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누구나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은 결국 어느 누구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권은 대부분의 경우 집합적 지식의 총체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으로 더욱 풍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산과 유통의 독점은 기득권자들에게 부를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평등과 자유라는 인터넷의 본질에 반하며,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완전히 사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든간에,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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