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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15 트위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실명제 (2)
블로거들의 자발적 모임인 인터넷 주인찾기에서 2010. 5. "인터넷 실명제"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로 국내 인터넷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주목할만한 요소는 역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바 있고, 수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왜곡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터넷은 국경을 뛰어넘는 전세계적인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가 국가 차원의 규제를 통해 일정한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더라도 그 실행 단계에서 실효성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통망법에 따라 매해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법제화됐으니, 이를 집행하기는 해야하는데, 처음부터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적지않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국내에 법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아닙니다. 설사, 방통위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를 상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 방통위의 요청을 받아들여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일 방문자가 10만명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든 네티즌들이 뻔히 아는 상황에서, 무작적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방통위가 들고 나온 해법은 트위터, 페이스북은 사적 커뮤티케이션 영역이므로 인터넷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 개인홈피, 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방통위 보도자료 중- 

방통위의 이와 같은 판단은 추측건데 "게시판"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기초로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정통망법에 따르면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이 아니라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같은 방통위 판단은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트위터를 단순한 사적 커뮤티케이션 영역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방통위는 아마도 팔로워만 트윗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 영역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위터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부터 리트윗이라는 기능을 통해 팔로워가 아닌 유저들에게도 트윗이 전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특히 네이버/다음같은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로 인해 현재는 대중에게 트윗들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서비스의 확장 및 전파성을 고려하면, 방통위가 무슨 근거로 이를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에서 블로그를 제외한 것은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블로그야말로, 일반 대중에게 자신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가 아니던가요?

전지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 우스운 꼴을 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예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하고 있는 본말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소셜 댓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댓글의 경우에는 일반 댓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이 더 낮다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위터나 페이스북 자체를 실명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마당에 이를 통해 댓글을 다는 경우에만 실명제를 적용한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셜 댓글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적용을 유보합니다.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서비스)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新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 방통위 보도자료 중- 


일단 실효성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이처럼 적용단계에서 수많은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의 빠른 진화에서 오는 법규 적용상의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가 조속한 시일안에 철폐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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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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