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인찾기" 제2회 컨퍼런스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틈틈이 저작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공정이용입니다.

공정이용이란 아래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이용자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정이용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용과 관련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공정이용 사례가 있다면 네티즌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기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사실관계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서는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에서 배우 이순재가 "대괴수 용가리"에 출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약 3분간 방송했습니다.

"대괴수 용가리"의 저작권자인 원고는 SBS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리검토

법원이 피고측(SBS)의 항변을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사안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동엽의 있다! 없다!"에서 "대괴수 용가리"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이라는 점

- SBS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

4. 시사점

위 사례를 통해 우리는 법원이 영리적인 목적에 따른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의 경우에도 자신의 게시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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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다큐가 있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천할까 합니다.

브렛 게일러 감독의 <찢어라 리믹스 선언>(rip : A Remix Manifesto)입니다.




1. 저작권과 창작의 자유

다큐는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주된 이야기는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 Girltalk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Girltalk는 매쉬업 기술을 통해 종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음악을 편집하여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입니다.

다큐에서 그가 음악을 믹싱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단순히 기존의 음악을 짜집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혀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그가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만들어내는 모든 음악은 불법입니다.

현행 저작권 관련 법규는 Girltalk와 같은 뮤지션들의 창작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쉬업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2.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전도서 1:6~10)

성경에 보면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라는 전도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 구절 만큼 저작권의 본질을 잘 지적하는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월트디즈니를 보면 저작권과 관련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등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들은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트디즈니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공짜로",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하여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디즈니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

이처럼 저작권자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디즈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저작권 보유 영리단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도록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다른 국가들의 지적재산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각종 영역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시작하자, 후발주자들에게 저작권을 존중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해온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4. 공포 분위기 조성

이미 불법 다운로드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해 왔던 저작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크게 2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국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불법 사용자들을 고소하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보호정책인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발도상국에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5. 기술의 발달과 수익모델의 변경

기술은 점점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종래의 기득권을 무너뜨리죠. 복사기술은 필사본을 만들던 사서들의 수익을 박탈했고, 텔레비젼은 라디오 산업을 붕괴시켰습니다. 인터넷의 출현은 신문, 잡지, 방송 등 올드 미디어들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영화사, 음반사 등 기존의 미디어들은 저작권을 무기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미디어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신구 세력간 갈등은 결국 무엇이 정의에 부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가 저작권보다 중요하고, 저작권을 위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것이 불법다운로드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이 전선에서 힘을 모으고, 기득권과 맞서 싸울때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과연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누구나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은 결국 어느 누구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권은 대부분의 경우 집합적 지식의 총체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으로 더욱 풍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산과 유통의 독점은 기득권자들에게 부를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평등과 자유라는 인터넷의 본질에 반하며,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완전히 사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에 대한 해법이 무엇이든간에, 정보에 대한 접근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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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2009년 2월 네이버 블로거 한 명이 자신의 딸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네이버에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네이버는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로거는 자신이 게재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삭제되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0. 2. 법원은 음저협에게 2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원이 참 많은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 판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법원이 위 동영상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은 분명 높게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위 동영상을 포함한 포스팅이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손담비의 노래를 어린 딸이 불완전하게 따라부른 것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그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다시말해, 위 동영상이 손담비의 원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동영상 밑에 대중문화가 어린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혹시라도, 이번 판결을 통하여 수많은 블로거분들이 사안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상태에서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실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저작물을 마구잡이로 갖다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고등학교 여학생이 손담비의 미쳤어 원곡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원곡을 재생한다는 점에서 대체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저작권침해에서 말하는 대체가능성이란 쉽게말해 이 동영상 때문에 손담비의 원곡을 듣지않을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클릭수에 따라 동영상을 게재한 유저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사이트라면 상업적 목적에 따른 사용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악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충돌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부의 재배분을 가져옵니다. 종래의 기득권이 무너지면서 구시장을 주도했던 사업자와 새롭게 부상한 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찾아오죠.

저작권협회는 종래 시장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리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작권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빨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막고싶어도 몰락하는 시장의 침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작권 협회는 자신들의 콘텐츠를 기초로 불법복제 파일이 주지 못하는 +a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이를 상품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법원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장을 인정하여 좀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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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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