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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20 행정고시 폐지를 바라보며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고시 폐지를 발표한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간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행정고시 폐지가 얼마나 우려할만한 일인지에 대해 제 생각을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현재의 일률적인 고시제도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기관에서 일 할 기회를 얻지 못하므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시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행정고시 폐지의 가장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단언하건대 저는 행정고시 폐지를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계급간, 계층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행정고시를 폐지하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행정사무관을 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출신학교, 자격증, 외국어능력. 사회경험 등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자세, 인품, 조직융화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하겠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만으로 이런 사항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장 유리할까요?

당연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 해외 석박사, 장기 어학연수 경험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현재보다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행정고시가 폐지되면 사무관 집단에서 강남출신 및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졸업자 비율이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2. 이념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면접에서는 뭘 물어볼까요?
 
당연히 전문지식도 포함되겠지만 국가관, 안보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고시를 폐지한다면,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구성원들이 정부기관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시점에서 행정고시가 폐지된다면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처럼 진보적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나, 각종 환경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 정부기관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4대강은 환경파괴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응시자가 있을까요?

설사 그런 응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행정고시가 폐지되면 시험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공직에 진입하지 못했던 능력있는 인재들이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사상검증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이념적 다양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정부기관에 진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공무원 조직의 획일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공무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차라리 대학별 쿼터, 지역별 쿼터, 성별 쿼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험을 폐지한다면, 특정지역출신/특정학교출신/특정계층출신 등이 정부기관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정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진다면 현재 행정고시를 통하여 확보되고 있는 최소한의 다양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고시 폐지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사회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의 구성원들이 획일화되어 입게되는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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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