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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1 아이폰 환불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9)


요즘 아이폰 환불 가부와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환불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들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아이폰 환불이 가능한 것이지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아이폰을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폰을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일시불로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근차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할부거래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거래법>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매수인이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할부계약의 내용 중에서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할부거래법은 할부로 구매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므로, 아이폰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도 물론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폰 구매시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할부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아이폰을 판매한 KT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7일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아이폰을 대리점에서 할부로 구매하셨다면, 구매하신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은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법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인터넷으로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는 반드시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청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철회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

 위 환불요청은 할부로 구매하신 고객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고객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규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철회기간을 도과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철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의사를 발송하시는 것입니다.

4. 참조(소비자피해보상기준, 약관위반 등)

  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언론기사 등에서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연히 KT를 구속하기 때문에, KT의 환불제한이나 리퍼제도는 법률 위반인 것처럼 보도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밑에 규정된 것처럼 사업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소비자보호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기준을 미리 판매자와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야 하는 일응의 가이드라인이고 보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리퍼제도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한 이상 KT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환불을 해주거나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

  나. 이용약관 위반 관련

  마지막으로, 환불거부가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사도 종종 눈에 띕니다. 물론 이동통신사업자인 KT는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KT 이용약관은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른 휴대폰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폰도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던 대리점의 관행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환불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라고 할지라도 아이폰을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P.S. 표현이 어색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답글을 남겨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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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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