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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1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2)

제가 후불제 민주주의를 처음 읽은 것은 2009년 3월이었습니다. 벌써 1년전의 일이죠.

그런데, 왜 이제와서 1년전 책을 리뷰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6.2 지방선거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로 우리는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용산 철거민 참사를 겪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는 천안함 침몰이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원래 헌법은 크게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통치구조는 극히 단순화 해서 설명하자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물론 "후불제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헌법 교과서의 목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반부 "헌법의 당위" 편에서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원래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기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권력의 실재" 편에서는 참여정부 시대에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참여정부의 성과와 실패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심각히 우려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헌법전 속에 갇힌 단순한 교조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멈출 것입니다.

유시민은 책에서 되풀이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딱 그만큼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오랜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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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