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6월 중국으로부터 R4칩, DSTT를 수입한 무역업자 김모씨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없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2009년 11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감형없이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대법원과는 달리 프랑스 법원에서는 R4칩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1211095901

프랑스 법원에서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는 R4칩이 필요하다는 점을 무죄판결을 선고한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무역업자 김모씨도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과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4칩은 대부분의 경우 불법복제한 게임을 구동하기 위하여 이용된다는 점은 한국과 프랑스 모두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에서는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보다 정당한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고, 대한민국 법원은 정당한 사용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양 국가의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수자보호와 톨레랑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오랜동안 자리잡아 온 프랑스와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미국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우리나라 사이에는 참으로 넓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R4칩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관련 조문을 한 번 살펴보시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저작권법에 통합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R4칩과 DSTT를 수입한 김모씨의 경우에는 기술적보호장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즉 R4칩을 수입하였으므로 제3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되며,

R4칩을 구매하여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무력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R4칩을 제조/유통한 경우나 이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모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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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라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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