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연세대학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고민하는 네티즌들이 중심이 되어 조그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넷 주인찾기>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저도 조그만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Commo님이 작업해주신 제 발표 동영상입니다.

상당히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던 컨퍼런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긴장한 탓인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동적이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의 다른 발표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주인찾기 운동의 취지와 현황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소로 가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제라드76



뜻있는 네티즌들이 모여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발제자로 참여하여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기로 했구요.

인터넷실명제 등의 중요 정책이 실제로는 인터넷의 주인인 네티즌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부와 국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소중한 모임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
Posted by 제라드76

1. 표현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을 기술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기본권들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한 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없이 사회 구석 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98.04.30, 95헌가16)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을 통한 의사의 형성이야말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나. 인터넷의 본질과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인터넷의 발달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익명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은 이해관계에 의한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을 통하여 익명성을 박탈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를 성장시키던 원동력은 그 힘을 급격하게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익명표현이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행해질 경우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악용되어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위협할 우려도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식민통치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익명의 의사 표현은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및 내부고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자정과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나아가 인터넷이 가장 참여적인 시장 내지 표현 촉진적 매체로서 기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이 현실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해체하고,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 쌍방향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반영한 다원주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존립 근거이자 표현의 자유의 본질로서, 이 사건과 같은 정치적 표현 영역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익명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헌재 2010.02.25, 2008헌마324,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의 반대의견 중)

2. 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는가?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기 전까지 대중들은 여론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 장애물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자본에 의한 장애물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권력에 의한 장애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래 소수의 방송사와 신문사가 언론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윤전기나 방송국을 소유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은 자본에 의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들을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가지 장애물, 즉 권력에 의한 장애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100일 가까이 구속되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최근의 예로 얼마전 있었던 김연아 회피 동영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네티즌의 장난기 섞인 게시물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수장이 고소로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겠지만, 포스팅 하나 때문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요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부독재 시절에 비하여 우리는 참으로 혁명적인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표현의 자유는 권력과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제한된 표현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의 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그가 만약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라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군인이라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이라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반대하는 삼성 노동자라면,

PD수첩 수사에 반대하는 검사라면,

자신의 생각을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에 합리적인 비판이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라면 우리는 그들의 용기에만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외부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권력에 의해 형성된 장애물을 제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을 보면 힘들게 이루어온 민주주의가 얼마나 빨리 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모든 규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규제 중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근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가가 특정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제를 규제시스템의 근본으로 삼고, 인터넷에 각종 규제를 올리면, 국가권력은 범인필벌이라는 목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자정능력을 신뢰하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 인터넷이 보편화된 것은 길게봐야 15년입니다.

발전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을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율과 규칙을 정립할 능력을 갖고있다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티즌들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구성원은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부적으로 암묵적인 규율이 스스로 정립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네티즌들이 스스로 이러한 규율을 만들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없이 국가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규율은 짧은 기간 동안 처벌의 공포 때문에 지켜질 수 있겠지만, 오랜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 연예인들의 죽음은 과연 악플 때문일까/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과연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한 것일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유니, 최진실, 개똥녀 등 익명성의 뒤에서 발생하는 악플과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유니나 최진실의 자살은 과연 악플 때문이었을까요?

여성을 도구화/상품화하는 대중문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연예인들에 대한 주류언론의 사생활 침해, 승자 독식 시스템 속에서 겪게되는 인기하락에 대한 공포, 성상납과 같은 왜곡된 관행을 만들어내는 연예기획사 중심의 문화권력, 근거없는 네티즌들의 기사를 계속하여 확대 보도하는 주류언론 등등 

위에 언급한 사항들은 과연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들의 자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악플로 인한 상처를 자살의 동기로 몰고 가는것은 마치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폭력적인 비디오로만 몰고가는 행태와 유사한 것 같아서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권력은 사생활 및 인격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본인확인제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은 결국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터넷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또는 자기검열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자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주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왔다는 점을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정말 진지하고 순수하게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터넷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는 국가권력이나 자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티즌 스스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병찬 변호사(제라드76)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제라드76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별정통신사업자의 간접접속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를 통과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100422134559

그래서, 오늘은 별정통신사업자의 간접접속 금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직접접속

간접접속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응하는 개념인 직접접속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직접접속이란 두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망을 직접 연결하는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KT 고객이 KT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를 상정해보죠.
 
SKT 고객이 전화를 걸면 SKT망이 발신신호를 받아서, KT망에 신호를 넘겨주게 됩니다.

신호를 넘겨주려면 두 개의 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런 경우를 직접접속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조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KT고객 → SKT망 → KT망 → KT고객

이와 같이 통화가 이루어지면 SKT는 발신자인 SKT 고객에게 통화료를 청구하고, SKT는 고객이 낸 통화료 중 일부를 KT에 접속료로 지급합니다.

위 통화에는 KT의 망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KT에게 접속료라는 망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죠

2. 간접접속

반면, 간접접속이란 직접접속과는 달리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다른 유선통신사업자가 개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접속의 통화흐름을 구조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SKT고객 → SKT망 → 유선통신사업자망 → 별정통신사업자 → 유선통신사업자망 → KT망 → KT고객

좀 복잡하죠?

위에서 보시다시피 간접접속의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유선통신사업자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며, SKT나 KT와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망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별정통신사업자는 SKT 고객에게 통화료를 청구하며 지급받은뒤, SKT/KT에는 접속료를 지급하며, 유선통신사업자에게 080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3. 080서비스를 이용한 무임승차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왜 뜬금없이 여기서 080 사용료가 등장할까요?

"감" 서비스등 간접접속을 이용한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접접속 서비스들은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080-xxx-xxxx 등의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서비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080번호를 입력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서비스였기 때문에 별도 입력은 필요없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080 서비스란 잘 아시다시피 수신자부담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신자 과금의 원칙에 따라 전화를 거는 사람이 통화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신자부담 서비스입니다.

수신자 부담 서비스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주문전화/고객상담을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T 고객이 080으로 시작하는 홈쇼핑업체주문전화를 했다고 해보죠.

그럼, 080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통신사업자는 홈쇼핑업체로부터 통화료를 지급받고 SKT에 접속료를 지급해 줍니다.

SKT 고객 → 유선통신사업자 → 수신자(공공기관 또는 기업)

민원/주문전화/고객상담전화 등의 경우 수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한다면 발신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비하여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수신자부담 서비스의 경우에는 접속료만 받고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의 간접접속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약점을 노린 것이죠

이동전화통화료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한 080 이용료만을 지급하면서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서비스를  싼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을 모으고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4. 별정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갈등

2008년 여름 삼성네트웍스가 출시한 "감"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감"서비스가 간접접속을 이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별정통신사업자들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영세업체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매 통화시마다 080 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많아 활성화되지 않았었죠.

별정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망 구축이나 유지에 비용이 들이지 않고서도 간접접속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죠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서비스가 달가울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간접접속을 이용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방통위에 강력하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5. 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접속의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도 "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되기 때문에, 간접접속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6. 하지만, 과연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무임승차를 막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법개정으로 인한 자금의 유출이 차단되고 이것이 투자확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제라드76
출처 : news.danawa.com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세계 단말기 시장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조업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생산한 단말기의 약 10%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폰 도입 이후인 현재까지도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단말기에서 특정기능을 제외하는 일명 '스펙다운'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삼성이나 LG 전자는 이미 국내 시장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아닐까요?

이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로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과 판매점같은 오프라인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대리점이나 판매점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말기 판매에 있어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업에서 아무리 가격이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도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같은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지 못하면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통신업계의 대형 유통망인 이통사 대리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의 유통망 장악에는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는 국내 통신시장의 경우 단말기 제조사의 최대 구매자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조사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대량으로 단말기를 구입해서 이를 다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동통신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제조사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동통신사의 영향력하에 있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최대 구매자를 잃어버리는 불이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인하여 이동통신사는 아직까지도 단말기 제조사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아래에서 그 해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을 중지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신요금을 마치 자신의 돈인양 경쟁사 고객들을 뺏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충성심 강한 고객들만 바보로 만드는 마케팅 전략을 버리지 않는다면, 사방에서 계속되는 통신요금 인하 압력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말기 제조사는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이통사의 요구대로 단말기를 제조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통사는 안정적인 단말기 구매를 약속하고, 제조사는 이통사 매출에 방해가 되는 기능들을 제거하여 왔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를 희생시켜 가며 만들어줬던 안정된 시장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사례를 교훈삼아 이통사들은 이제 뼈를 깍는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도 보조금 지급에 의존하던 소비패턴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받는 보조금이 결국은 자신이 다달이 내는 통신요금으로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때 왜곡된 국내 통신시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IT 강국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제라드76


티스토리 툴바